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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 뉴스보기[200502]

커지는 ‘팬데믹 책임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계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책임의 화살은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로 향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사태 초기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WHO엔 친중 행보로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중국의 세계 영향력 확대를 예견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중국에 책임 물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4월 2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팬데믹의 원죄를 중국에 떠안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중국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까지 했다.

미국이 독일처럼 중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배상금의 최종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독일 일간 <빌트>가 3~4월 독일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등 1490억 유로(약 197조원)를 중국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건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중국에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중국이 바이러스 기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중국을 향해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힐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유엔 산하 기구인 WHO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편향성 등에 따른 WHO의 대응 실패 책임론을 들어 자금 지원 중단 방침을 전격 선언했을 때만 해도 WHO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WHO 지지 입장을 내놨고, 영국·프랑스도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열흘 새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호주가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4월 21일 “마크롱 대통령, 메르겔 총리와 통화해 WHO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미국이 주도한 WHO 개혁 목소리에 합류했다. 이후 프랑스도 공개적으로 미국·호주와 뜻을 같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WHO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조만간 소집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WHO 개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20912001&code=970100#csidx0bc0a5897a4d448bd1987441f33a8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