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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권 전매제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8월까지 입법을 완료해 민간택지 신규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분양된 단지의 40% 이상에서 보인 20대 1 이상의 청약과열 현상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민간택지를 실제로 분석하면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다. 그렇게 보면 제도의 성공은 제3시장으로서의 분양권 시장을 잠재워 어떻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느냐에 달렸다.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박으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 더보기
현실로 다가온 '공인인증서 폐지' #20대 국회, 공인인증서 없앤다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 등장 #1300만건 돌파한 PASS 인증서 '부상'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기내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시된다. 공인인증서는 사실 지난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보다 자율적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오늘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 더보기
하루에 한번 뉴스보기[9]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29일 발생한 화재는 터지기만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창고나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그대로 빼닮았다. 창고 건설 현장이 밀폐된 작업 공간인 데다 주변에 인화 물질도 많아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작업자들이 화염과 유독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숱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0명 가까운 인원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소방 당국의 1차적 분석에 따르면 이천 화재는 물류창고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우레탄 작업 도중 원인 미.. 더보기
하루에 한번 필사하기[6] ‘라임 사태’ 핵심 검거,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해야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5일 구속됐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붙잡힌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26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도피 이후 5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된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권력 개입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으나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들이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더보기
하루에 한번 필사하기[4] 통일부가 24일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이산가족 상봉 20주년 기념 대면 상봉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현안 협력을 비롯,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측 동해북부선 정비사업은 시동을 걸었다. 남북 정상의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이 계획들이 새롭지는 않다. 6ㆍ15를 포함한 민족공동행사 적극 추진, 이산가족 상봉 진행, 동해선ㆍ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DMZ 평화지대화 등은 한반도 평화 대화의 시발점으.. 더보기
하루에 한번 필사하기[3]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기 대비 -1.4%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했는지가 성장률 지표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출과 고용 등 부문별 통계를 토대로 우려돼 왔던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종합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 대비로는 성장률이 1.3%를 기록해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간 대비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6.8%였다고 하니, 우리로선 체면은 살린 셈이다. 적어도 최악은 면했다고 자위할 여지는 충분하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 민주적이면서도 능.. 더보기
하루에 한번 필사하기[1] 국제유가의 날개 없는 추락은 기름 수요가 절벽인 경제 마비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물 브렌트유까지 폭락세가 번졌다. 수요 부족에 보관 장소마저 없어 만기 직전에 익월 선물로 교체하는 롤오버가 일반화되면서 가격 폭락이 심화된 것이다. 덩달아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속절없이 주저앉을 조짐이다. 소비 위축이 실물경제를 멈춰 세운 코로나 경제의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후폭풍이 이렇다. 원유를 팔려면 돈을 얹어줘야 하는 기막힌 상황은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의 다른 표현이다. 단일하게 가격 왜곡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까지 더 엄청난 악영향이 뒤덮고 있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