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실로 다가온 '공인인증서 폐지' #20대 국회, 공인인증서 없앤다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 등장 #1300만건 돌파한 PASS 인증서 '부상'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기내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시된다. 공인인증서는 사실 지난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보다 자율적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오늘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 더보기 하루에 한번 뉴스보기[8]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의 추가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의 실시 가운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불황이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