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루에 한번 뉴스보기[8]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의 추가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의 실시 가운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불황이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